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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보험료가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IT 업종의 프리랜서분, 그다음에 관광통역 안내사라든가 택배기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분들, 골프장 캐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는데 작은 사업장에서는 이것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가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입니다.

이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단, 신청일로부터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인 경우에도 노무제공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월 소득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근로자입니다.
* 신규 근로자: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이거나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그중, 재산이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미만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기준

신청 방법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 EDI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눈,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받게 됩니다.(현금 지원 아님)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주가 플랫폼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 제공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매월 지원 금액을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직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월평균보수가 가장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F-2, F-5, F-6 비자 소지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E-9, H-2 비자 소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40%까지 지원됩니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는 최초 지원 신청일로부터 36개월까지 지원되며, 기가입자의 경우에는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란?

지원 대상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기준

신청 방법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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