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바우처 병원 적게 가면 최대12만원 지급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건전화를 이루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

시범 사업진행 연령

정부는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이며, 이후 전체 연령으로 가입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입자의 본인 부담률은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며, 연 365회 이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90%까지 오르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7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한 기관에서 하루 1회 물리치료를 받는 등 필요도가 낮은 의료 서비스는 본인 부담률을 상향하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 중입니다.

소득 격차가 건강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건강관리 강화 및 과도한 부담 방지를 위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개선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질환․대상별 의료비 지원 사업 간 공통 지원기준 마련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추진

* (現) 지자체 소득조사 등 여러 기준으로 소득 판정 → (改) 건강보험료 소득판정표 기준으로 통일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관리에 중점을 둔 서비스 확대됩니다.

(당뇨) 소아 1형 당뇨환자의 저혈당 위험 예방 등을 위하여 당뇨관리기기 지원* 및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확대됩니다.(연 8회 → 12회)

* (예)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 경감 : (現) 381만 원(공단 119만 원) → (改) 45만 원(공단 405만 원)

○ (비만) 학생검진 결과상 비만아동 대상으로 의료기관-보건소-학교를 연계한 비만 교육․상담 등 서비스 도입 검토예정입니다.

○ (입원) 2세 미만 아동의 입원 시 진료비 본인부담률 5%→0%로 축소하여 아동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개편되었습니다.